미국, 1~2년 내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전면 허용 추진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핵심 내용

크라치오스 실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태생적 구속 기술"로 정의하며 정부 허가 없이는 상용화할 수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혁신적 미래의 실현은 연방 정부에 달려 있다"며 "따라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규칙 마련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완전한 합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해 필요한 정부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기 위한 정부 허가 절차가 수년 가까이 걸렸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더피 교통부 장관은 2025년 9월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현대화를 위한 규제 개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미국이 교통 혁신을 선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쟁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프로그램(AVEP)을 미국에서 생산된 차로 확대하는 내용도 규제 완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요 자율주행차 기업들의 현황과 전망

아마존이 개발한 '죽스(Zoox)'는 운전대가 달려있지 않은 자율주행 차량으로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죽스는 2025년 12월 자율주행 누적 주행거리 100만 마일(약 161만 킬로미터)을 돌파했으며, 2026년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유료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죽스의 차량은 운전대나 수동 제어장치가 없으며, 라이다 센서, 카메라, 레이더 시스템으로 360도 인식이 가능해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장애물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다.​

테슬라는 현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CyberCab)' 출시를 준비하면서 연방 규정을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바 있다. 테슬라는 2026년 4월부터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사전 생산 모델이 목격되고 있다. 사이버캡은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되어 운전대가 없으며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최신 버전 14는 2025년 테스트했던 버전 12에 비해 대폭 개선되어 2026년 모터트렌드의 베스트 테크놀로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2026년을 공격적 확장의 해로 계획하고 있다. 웨이모는 샌디에이고, 디트로이트,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댈러스, 내슈빌, 워싱턴 D.C., 휴스턴, 올랜도, 샌안토니오 등 주요 미국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웨이모의 목표는 2026년까지 미국 전역을 광범위하게 커버하는 것이며, 처음으로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웨이모는 2026년 말까지 주간 약 100만 건의 탑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용량의 4배에 해당한다. 제조 파트너인 마그나와 협력하여 애리조나 공장을 확장해 2026년 말까지 2,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각 주의 자율주행 법안 현황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함께 미국 각 주에서도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미주 의회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5년 25개 주에서 총 67건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아리조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네바다, 워싱턴 D.C.는 2025년 자율주행차 규제를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대부분의 법안은 기존 법률에 '자율주행차' 정의를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이지만, 일부는 보험, 허가, 면허 발급, 도로 주행 테스트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은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을 심사 중이다.​

한국의 자율주행 현황과 과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웨이모·샤오미 등을 보며 우리가 미국 및 중국과 자율주행 기술에서 10년 정도 뒤처졌다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구축과 규제 합리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실증과 R&D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며, 레벨4 상용화 관련하여 '선 허용-후 규율' 원칙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원본 영상 데이터를 자율주행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가 가명처리 영상을 사용할 때보다 최대 25% 향상된다고 전해졌다.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인 미국·중국처럼 R&D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